안녕하세요
꼬마박사 무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인한 통신비감면에 대한 생각을 좀 써보려고합니다.
만13세 이상에게 통신비2만원 감면하려는 정부
총예산이 9300억원가량들어간다고하네요.
기축통화가 아니니 미국.일본.유럽처럼 양적완화로 화폐를 찍을수도없고, 세금 혹은 국채발행해야하는데..
세금 걷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니 국채발행으로 해결할 문제네요.
통신비가 우리에게 이제 필수제처럼 되어버렸지만, 통신비2만원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클까요?
통신사로비라는 음모론도 생기지만 결국 통신사도 의견내기 조심스러울 상황인 것 같네요. 들어오는 돈은 사실같으니까요. 통신비 2만원 일시감면으로인해 요금제를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911201655475
정부, 9월분 요금 2만 원 감면..이동통신사 '좌불안석'
만13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2만 원 통신비도 구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빚 내서 굳이 줘야하냐는 의견도 있고. 통신비 주는게 경제 효과랑 무슨 상관이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논란에 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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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는 차라리 그 돈으로 공공와이파이 신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있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913140202529
이재명·김경수도 2만원 통신비 '갸우뚱'..이낙연 고심
"4차 추경 빨리 통과돼야"…야권 "2만원 짜리 평등 원치 않아"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부여당이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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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러한 방향에 동의합니다.
정책은 일회성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미 무제한요금제를 쓰고있지만 친척분들이나 어린동생들보면 와이파이부터 찾아다니는데 공공재성격으로 가려면 와이파이망 신설이 먼저아닐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에서 와이파이가 이미 잘되고있지만요.
사실 정책에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의 의견들이 모두맞지도않고, 어떠한 다른정책을 택하면 문제점이나 일감몰아주기 특혜 등도 생길테니깐요. 하지만, 국민들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게 정부고위관료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후세대에 물려주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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